상속포기와 한정승인

• 상속포기: 재산·채무 전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.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(채무 포함)이 넘어갑니다 (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).

• 한정승인: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습니다. 순위가 넘어가지 않아, 실무에서는 "1인 한정승인 + 나머지 전원 포기" 조합이 많이 쓰입니다. (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는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— 판단이 어려우면 변호사·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)

• 특별한정승인: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한 경우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능합니다 (민법 제1019조 제3항).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3개월의 특칙이 있습니다 (제4항).

• 누가: 상속인 본인 (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).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• 언제까지: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(민법 제1019조 제1항)

  •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, '안 날'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  • 기간 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 청구도 가능합니다.

• 어디서: 상속개시지(고인의 마지막 주소지) 관할 가정법원 — 심판 청구

  • 확인 중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지는 확인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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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재산·채무 파악 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+ 사망자 보험 조회 결과를 취합합니다. 조회에 15~20일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이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— 조회를 서두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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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단순승인 / 한정승인 / 포기 판단 — 가족 전체의 조합을 함께 검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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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 — 기한 내 접수가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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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법원 심판(수리) — 통상 포기는 약 1개월, 한정승인은 약 3~4개월 걸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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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한정승인 후속 청산 절차 — 수리 후 5일 내 신문공고(채권자 최고), 채권자 배당 변제. 이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상 흔하니 유의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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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이후 상속재산을 넘는 채무가 발견되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.

다음 행위가 있으면 이후 포기·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:

• 상속재산의 처분 — 고인 계좌에서의 임의 인출·카드 사용, 보험금 수령 후 소비, 차량 매각 등 → 사망자 금융거래·자동이체 정리

• 포기·한정승인 후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는 행위

• 확인 중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—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,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