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

수수료는 의료기관별로 다릅니다.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가 있으므로 상한 금액은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.

요양병원은 의사·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(의료법 제3조 제2항, 확인 2026-08-31). 진료하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어, 절차는 일반 병원과 같습니다.

요양원(노인요양시설)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닙니다. 시설이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어, 의사의 확인(검안)을 거쳐 서류가 발급됩니다. 확인 중

변사 절차가 개입되면 장례 시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사고사·사인 불명 사망은 경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(의료법 제26조).

이 대기 시간은 유가족이 조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절차가 끝난 뒤 장례 일정을 잡으세요.

발급 신청 자격: 유족(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) 또는 위임받은 사람 — 의료법 시행규칙의 발급 대상 규정이 적용됩니다. 확인 중

권장 통수: 7~10통 확인 중

재발급: 진료기록 보존 기간 내에 발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.